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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 확인 방법

Info-IT 2020. 7.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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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보수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된다.

 

2.헷갈리는 장기 수선 충당금과 수선 유지비 비교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다. 아파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납부 주체와 내역이 전혀 다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 현관의 전구 교체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등이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되며,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비용은 아니다.

 

3. 장기 수선 충당금 납부자 및 환급 방법

 

원래는 집 소유자가부담하는 비용이지만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관리비를 세입자가 납부하기때문에세입자가 주거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게게돌려 받는 비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4.장기 수선 충당금 부과 기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5.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 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과거 부과 내역과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을 알고 싶으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ap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 자체는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하여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집주인 대신 대납된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이사갈때꼭 챙겨가야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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