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확인하는 2가지 방법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확인하는 2가지 방법

 

합리적인 사고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를 기반으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➊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➋스마트폰의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2.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어플 설치 방법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상호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으나, 약 20%는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보상처리, 표준화된 과실비율 산정, 과실비율 예측 용이성, 자동차보험제도 및 과실산정기준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방법

 

① 나의 과실비율 선택 검색

사고유형(차대차, 차대사람 등 선택) → 사고장소(차도유형) 선택 → 사고장소(또는 형태) 선택 → 본인(또는 상대방) 주행경로 선택 → 상대방(또는 본인) 주행경로 선택 → 본인사고에 맞는 도표 및 기본과실 확인

②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

사고유형(차대차, 차대사람 등 선택) → 도표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 검색어 등을 입력하여 검색 → 본인사고에 맞는 도표 및 기본과실 확인

③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상단 메뉴 과실비율 인정기준 선택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선택 → 사고유형(차대차, 차대사람 등 선택) → 본인 사고에 맞는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선택 → 도표 페이지로 이동 및 기본과실 확인

 

◆ 앱 구성 및 화면 내용

 

① 동영상 : 애니메이션으로 특정 사고 상황을 구현하였습니다.

② 사고상황 : 특정 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③ 적용(비적용) : 적용 또는 비적용 되는 유사 사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④ 기본과실 해설 : 세부적인 상황을 제외한 특정 사고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과실이 부여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⑤ 수정요소 해설 : 기본과실에서 세부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정요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⑥ 관련 법규 및 참고 판례 :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