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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100문 100답으로 정리하여 자료들을 게시하였다.
1.사이트 이용 2가지 방법
○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 https://www.nts.go.kr → 화면 중앙하단 → 「주택세금 100문100답」
* https://www.hometax.go.kr → 화면 좌측하단 → 「주택세금 100문100답」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양도소득세 상담 |
국번없이 ☎ 126(2번 선택후 1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
주택임대소득세 상담 |
국번없이 ☎ 126(2번 선택후 4번) |
|
법인세 상담 |
국번없이 ☎ 126(2번 선택후 6번) |
|
지방세상담 |
취득세 상담 |
각 지방자체단체 세무과 |
2 .게시된 자료의 구성 및 주요 내용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1. 양도소득세 관련
1-1 분양권 관련
1-2 세율인상 관련
1-3 중과세율 적용 관련
1-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1-6 임대주택 공동명의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2. 종합부동산세 관련
2-1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2-2 개정세법 관련
2-3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3. 법인세 관련
4.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4-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4-2 주택수 판정
4-3 간주임대료
4-4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5. 취득세 관련
5-1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5-2 1세대의 기준
5-3 주택수 산정방법
5-4 일시적 2주택
5-5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5-6 경과조치 등
3.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자료들 다운 받아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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