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로 민간 인증서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20년 사용 되었던 공인 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20년12월 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하였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SKT 나 KT 같은 통신사 운영하는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인 패스(PASS),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인증서 가운데에 자신이 편한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보다 더 인증서를 편하게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개정된 금융인증서 차이점

	기존 공인 인증서	개정 금융인증서
사용기간	1년	3년
발급비용	개인:4,400원 법인:10만원	무료
비밀번호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지문,안면,홍채,PIN(6자리숫자),패턴
이용범위	은행,보험,정부민원	다양한 영역확장
보관방법	하드,이동식디스크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이동,복사	이동,복사 절차 수행필요	불필요,클라우드 자동연결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2월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용 가능한가?

 

◈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이 사라지며 "공동인 증세로 명칭만 바뀌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공동인 증서" 발급/재발급 가능하다.

 

2. 공인인증서는 기존과 이용방법 등 거래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가?

 

◈ 변경되는 부분 없으며, 기존대로 이용하면 된다.

 

3. 새로운 금융인증서는 어떤 것인가?

 

◈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발급 및 보관하여,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등록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이다.

 

4. 금융인증서는 무엇이 좋은가?

 

◈ 별도의 설치(Active X)없이 가능하고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패턴, 생체인증 등을 이용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어 갱신의 불편함도 해소된 인증서이다.

또한, 인증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5.기존 공인인증서 더 이상 사용 못 하는가?

 

기존 공인인증서로도 연말정산이나 대출한도조회 등 금융거래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다.

 

 

6. 12월 10일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

 

◈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나, 명칭만 변경될 뿐 서비스 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 공인인증서보다 더 편리한 "금융인증서"가 출시되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7. 공인인증서가 페지된다는 데, 무슨 뜻인가

 

◈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 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지고 정부 기관 등에서 본인인증시에는 민간 기업에서 만든 사설인증서(PASS, 카카오페이 인증 등)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다양한 인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지므로 사용하는데 더 편리해 진다.

 

8.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기존에 이용하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 기존에 이용하던 공동인증서가 있어도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둘다 이용 가능하다.

 

9. 금융인증서도 타기관에서 이용 가능한가?

 

◈ 가능하다. 해당 기관의 타기관 등록절차를 수행하시면 이용 가능하다.

 

10. 금융인증서를 공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 한가?

 

◈ 금융인증서를 도입한 기관에서는 이용 가능하며, 현재 정부2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며, 타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도입 적용 예정이다.